중국, 시장 진입장벽 '대폭' 낮춘다...'네거티브 리스트' 곧 전면실시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해외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문턱을 대대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개방을 향한 시장개혁의 일환이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노린 조치로 해석됐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국무원이 전날 '시장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실행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이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제시하고 오는 2018년부터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 시행할 것을 선언했다고 20일 전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장진입 관리방식으로 해외기업의 시장진출이나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와 산업을 명시하고 나머지 분야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허용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리스트로 제한된 분야가 아니라면 엄격한 심사절차 없이 단순한 '등록' 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상하이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했으며 거듭된 수정작업을 거쳐 현재 한층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상당히 개선된 상태다. 국무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지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범실시하고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한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 국유기업 개혁·인프라투자 등 정책발 호재…상하이종합 3300선 돌파
• 쑤저우공업원구, 중국내 최초 개방혁신구로 지정

국무원은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외기업이나 자본의 중국 본토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또한 한층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발표하면 각지 정부가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실시할 것이며 시장진입과 심사비준, 관리감독, 정보공시, 관련 법규 등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해외기업 외에 중국 본토 기업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연구에 동참해온 왕천웨이(王琛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경제체제관리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상하이 FTZ에 적용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는 오로지 해외기업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지만 19일 국무원이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국 차원의 제한으로 일부 국유기업에 독점했던 업종이나 분야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진출할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왕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각 시장주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늘리고 시장 내 주도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지면 민간투자가 크게 늘고 경제 성장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