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나라사랑예산 공방…野 "이념교육, 보훈처 할 일 아냐"

▲ 답변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8 [e-mail]/2015-09-18 14:57:57/[<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 19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선 때 아닌 이념교육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이 예년보다 대폭 불거진 것이 화근이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6억13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4배 늘어난 100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6000억원에 가까웠지만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그나마 삭감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올해 26억원인데 당초 요구했던 내년 예산은 6087억원에 달한다"면서 "일부 증액도 아니고 100억원 올린 것은 의원들을 약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이에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이고 군사대비는 국방부가 주관해서 40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한미동맹과 병행해 하고 있지만 이념 대비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건 보훈처가 할 일이 아니고 교육부나 국방부가 할 일"이라며 "보훈처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을 하면 되는 것이다, 처장이 무슨 국무총리라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이자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보훈처의 직무를 언급하며 "보훈처 업무 어디에 국민의 이념 전쟁을 담당한다는 게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 처장은 이에 "국민의 애국심 함양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공안검사 출신인 총리가 어떻게 답변할 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훈처장의 인식이 적절한지, 그대로 처장직에 두는 게 옳은지 보고하고 총리로서 분명히 인식시켜주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 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나라사랑교육에 쓰겠다는 100억원의 예산을 좀 삭감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릴 의향은 없느냐"라며 "74억원이나 증액했는데 이만큼 준비는 다 됐나"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박 처장은 "이것과 그것은 다른 사안"이라며 "나라사랑교육은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며, 태극기 거리 조성 등은 지자체에서 반응이 좋아 늘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나라사랑하자는 교육하자는 데 왜 이렇게 논란이 이는지 안타깝다"면서 "평가 결과 90% 정도 만족이 나온다고 알고 있다, 이념 강압교육에 대한 수강자들의 불만이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보훈처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보훈가족 감사 국회의원 모임이 거론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산안을 얘기할 때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박승춘 처장의 머릿 속에는 온갖 이념 전쟁과 내년 총선에 어떻게 개입해볼까 하는 얘기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특정 정당을 넣어서 제안설명을 넣은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정부 측은 불필요한 지적이 없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