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키로…강행 파문 확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가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지 못하고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일부 집필진들은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다양성이 퇴색되고 있다”며 “그동안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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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총리는 또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사회적 논쟁을 종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하고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하겠다고도 했다.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해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제공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해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거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면서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성·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자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내달 2일까지 시행하고 5일 고시 후 내달 중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내년 11월까지 집필할 예정으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적으로 잠재돼 있던 진영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교과서 발행 예산을 놓고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 시민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민간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계기로 잠재돼 있던 진영간 갈등이 터져나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