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는 학계, 실무자 등의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 검토해야”

(왼쪽 첫째)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토론자들이 지난 8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리조트에서 개최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장기적으로는 남아공처럼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리조트에서 개최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의 발제자로 나선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금리인하를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협의체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과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민환 인하대 교수 등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등 총 1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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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대까지 상승

박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이자율 상한제가 엄격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금융 소외에 따른 시장왜곡, 연체, 파산 등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상한제가 엄격한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이 꼽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늘어나 채무자 파산율이 25%에 달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도 시중금리의 12%포인트 이상 금지 및 15∼20% 이하의 차등 최고금리를 적용하는데 두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이 충분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빠져들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국내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 연 49%에서 44%로 하향조정 후 2011년 39%, 지난해 34.9%까지 내려왔다. 박 위원은 "최고금리 수준을 40%대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지난해 4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49만명으로 전년인 248만명과 큰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대부잔액은 10조2000억원에서 11조16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충분히 경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규한 상명대 교수는 “최고금리 상한제는 양면성이 있다”며 “저신용등급자의 이자를 낮추면서 대부업자를 양성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