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예고 잇따라 긴장 고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교과서구분고시에 대해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국감 이후 조속하게 교과서구분고시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대통령이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친일미화, 독재옹호가 지금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것이냐 개량된 방법 추구할 것이냐를 놓고 형식도 형식이지만 교과서 잘 만들고 이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역사 교과서 결국 국정화로 가나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편향된 부분이 많다는 논리로 단일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정화 전환 의지를 비쳐왔다.

정부는 지난해 역사 교과서 발행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발이 커지면서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지난달 23일 2015 교육과정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면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한 결정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교육과정개정안이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집필 기준을 정한 이후 발행 형식을 국정으로 할 것인지 검인정으로 할 것인지 자유발행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 발행은 나라가 교과서를 만드는 방식, 검정은 민간 발행 교과서를 교육부가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방식, 인정은 교육부 이외 교육청 등의 단체가 판정을 하는 방식, 자유발행은 민간 발행 교과서를 자유롭게 방식을 말한다.

결정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결정이라는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편향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구분고시는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야당으로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법령 개정을 차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교과서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이미 방침을 국정화로 정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검정 체제에서도 중등 역사교과서가 편향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역사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발행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기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도 편향성이 나타났고 수정명령에도 집필진이 불응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교과서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부작용을 예로 들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내주 초 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구분고시를 예고하고 20일 후 확정되면 집필을 시작하고 2017년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역사를 하나의 시각으로만 주입할 수 있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역주행이며 친일, 독재정권을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이후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예산 통과와 관련해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진보성향의 대다수 시도교육감들은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이 담긴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채택율이 떨어지는 등 갈등이 불거진 사례처럼 교육계에서 역사 교과서를 놓고 진영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