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결국 국정화로 가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공식화할 전망이다.

2015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발표한 교육부는 이에 따른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한 구분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전부터 8일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인 내주 초 교육부가 교과서 구분고시 확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정치권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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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수정명령 판결 상고 유감”

교육부는 지난 2일 이례적으로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중을 드러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당시 공개 브리핑에 나서 6종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마치 북한 교과서 일부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표현은 7일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 교과서인지,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진보 성향의 집필진이 쓴 교과서 내용 일부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종북 편향적이라는 이유를 국정화 추진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집필진의 상고에 유감을 밝히면서 조목조목 내용에 대해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실장은 6종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서술하면서 북한 당국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 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 운동 단체에 비해 광복운의 활동을 적거나 분산 서술한 점과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고 인식하도록 했으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해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북에 대한 우려를 국정화의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이같은 편향성을 막기 위해 국정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편향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일 교과서를 통해 이같이 치우치는 서술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반대가 거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등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시민단체 등은 국정화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막아 일방적인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친일 독재 정권에 대한 미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철학과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하나의 획일적인 역사의식을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가 역사교육에서 보장돼야 할 다양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제도로 정권이 교육의 형식 차원을 넘어 내용까지 본격적으로 장악하려 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며 국민의 의식을 전일적으로 지배해 보겠다는 독재적 망상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정부 스스로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또한 정치인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교육계와 학계 등이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여당의 종북에 대한 공격과 반대 단체 등의 국정화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역사 교과서 편찬 방식 결정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대립이 나라 전체에 갈등 수위를 높이는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