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해답'은 없고 '질타'와 '고성'만 난무한 산업부 국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감에서도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이하 MB 자원외교)'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에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의혹과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MB 자원외교는 산업부 국감 단골 메뉴로 벌써 3년째 등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 사업들이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감없이 이어졌다. 질타 수위가 높아진 점을 제외한다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감 현장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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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 초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꾸리면서 MB 자원외교 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고성과 지적만 되풀이된채 국감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준 고유권한으로 출석한 피감기관 관계자나 증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히 해당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감의 의미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MB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거니와, 대책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국감 역시 '빈손 국감'이라는 오명속에 막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국감이 국감다워질 때 각종 비리가 없어진다는 상식이 언제쯤 통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