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박원순호 출범 뒤 부채 증가 1조원 육박… 작년 27조4436억원"

2015-10-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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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 의원 지적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재무 현황. 표=강석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부채가 박원순호 출범 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채무는 2014년 기준 12조7348억원으로 2013년(16조7367억원) 대비 4조원 넘게 줄었다.
서울시 전체 부채는 같은 기간 27조4436억원으로 전년(27조7294억원)보다 2857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26조5202억원) 대비 9234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은 취임하며 임기 중 부채 7조원 감축을 공약했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말을 바꾼 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생겨나는 부채 대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말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서울시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가 오히려 는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별 부채 증가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2013년 1조1603억원에서 작년 1조2555억원으로 952억원이 늘었다.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차입금 증가를 원인으로 들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2013년(1338억원)→2014년(1827억원) 1년 동안 부채가 489억 증가됐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 국고융자금(791억원→1222억원)이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에 따라 전년도 부채가 총 59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재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더욱 철저하게 부채와 채무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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