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음원 사재기 근절위한 4가지 정책 발표…"음원 사재기 뿌리 뽑겠다"

[사진 = 국내 음원사이트 캡처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이하 음콘협)는 최근 불거진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 음원 사재기 4가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5일 음콘협측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반되도록 4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콘협의 한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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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사업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2012년부터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 순위로 산정되는 행사 출연료 등과 같은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심각해졌고, 2013년 문체부 사재기 방지대책 발표 및 검찰조사 등으로 수그러들었다가 2015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음콘협은 문체부와 함께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운영, 가온차트 및 국내 주요 음악사이트 차트에서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해 다음 네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첫째,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협회는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게 문체부 및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되서 협회는 문체부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 제시해 음원 사재기를 억제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협회를 중심으로한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방지를 위해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 공유하고, 사재기 패턴 연구 및 그에 대한 억제책을 고도화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재기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미 5대 온라인음악서비스들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사패턴 아이디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7월말부터 이를 포함한 사재기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차트 정책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각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적용해오던 사재기 방지 기술 대책들을 표준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10월 1일부로 가온차트에 적용을 시작으로 음악 업계 전체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새로운 억제책을 우회하려는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재기로 의심되어지는 패턴은 ‘음원차트 정책위원회’가 공유해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패턴들은 문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 등에 명기하는 등 사재기 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넷째, 사재기 신문고 운영이다. 가온차트는 음원 사재기 신문고 운영하여 가온차트 및 음악서비스 업체별 차트에서 의심되는 다양한 사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실제로 올초부터 협회로 사재기 관련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많다.

음콘협 최광호사무국장은 “음원 사재기를 기술적으로 100% 차단하기는 어렵고, 해킹이나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패턴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반되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에 음원 사재기를 문제를 업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민관이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술적인 대책들을 고도화해 사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음콘협은 가요 순위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각 방송사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차트의 합리적인 운영과 음악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 및 실시간 차트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