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12개 상임위 진행…'정쟁국감' 우려

▲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5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전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 비해 약하다며 '봐주기' 판결 의혹을 제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혹제기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현 경제팀의 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총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KBS의 경우 수신료 인상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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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새누리당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장과 야당의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산시·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하나원, 나눔의 집 등으로 현장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