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4대강 부채로 2조4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박수현 의원 (새정연/공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박수현 의원(공주)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부채 8조원 중 2조 4000억원을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원 중 2조 4000억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5조 6000억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 5216억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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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부채비율 19.6%이던 공기업을 부채비율 112.4%의 부채덩어리 공기업으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