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21일 대전에서 열린 수공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타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수공이 앞으로 갚아야 할 4대강 부채 5조6000억원의 조달 방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채 상환 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22년간 매년 2545억원씩 4대강 부채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지난해 수공의 단기순이익이 29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볼 때, 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목표”라면서 “또한 수공의 수익 가운데 대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와 국민의 물 복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1년까지 수공 4대강 부채 가운데 2조4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하지 않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부채비율이 19.6%이던 공기업을 112.4%로 만든 4대강 핵심 추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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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00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성호 새정련 의원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물동량은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9% 수준에 불과하고 김포터미널 이용은 0.05%에 그친다”면서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한 뒤,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빚더미에 앉은 수공이 최근 3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부분에 대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공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에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기관평가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로 기관장 120%와 직원 220% 등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기관평가가 낮고 부채가 수조원에 달해도 여전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