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 윤창현 시립대 교수 "美 금리, 10월에 올라도 한국 1년은 버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 미래관 1010호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가 10월에 올라도 한국은 적어도 1년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미국 정책금리가 당장 10월에 오른다면 한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는 "적어도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20일 아주경제와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인상은 올해 한번 정도만 진행될 것이고 0.25% 포인트 올라도 (한국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경제 펀더멘털과 풍부한 외환보유고 외에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를 시사하면서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이 거셌었다"며 "그 이후로 우리는 2년 반 가까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연습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하지 못한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금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돼 있고 그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내성이 생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금리 문제는 '속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 클릭(0.25%)올린 뒤 두 클릭, 세 클릭 올리면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다"며 "미국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시기와 폭에 따라 금융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유의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성장 대안책? 돈이 흐르려 하는 곳을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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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꿔 저성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답했다. 윤 교수는 "신규 분야는 명분 때문에 안되고, 기존 분야는 이미 빛을 잃었는데 돈이 돌 수가 있겠느냐"며 "돈이 흐르려고 하는 길목들을 터줘야 할 때가 왔다.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안된다'는 색안경부터 끼고 보면 그레이트 코리아는 실현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돈이 돌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예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며 "(크게 보면) 예전과 달리 부동산은 투기재가 아닌 필수재인 만큼 관련 규제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광호텔이나 의료 등에 남아있는 옛날식 규제도 마찬가지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관광호텔이 유해시설로 구분돼 있는데 호텔을 유해시설로 볼 수 있나. 1960년대에나 청소년들 의식에 영향을 받을까봐 규제했던 것이지, 현재 청소년들의 감각은 많이 달라져 있다"며 "도장(허가)을 찍으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분 개혁도 언급했다. 이 역시 새로운 사고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입사 후 매년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저성장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정년이 연장됐으니 연공급 증가 속도를 줄이고 성과급 요소를 넣어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노동개혁이 부진해지면서 장기불황으로 간 케이스"라며 "개인도 살고 법인도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내수의 중심...특단의 대책 필요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으로는 부동산, 자영업, 가계부채를 꼽았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어느정도 정책이 마련된 데 반해 자영업에 대한 복합적인 대책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윤 교수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두 곳에서 돈을 빌리는데, 나이스신용평가가 집계한 것을 보니 이들의 대출액수는 600조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빚을 내 구입한 상가를 자영업자가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지가 안맞아 업소 하나가 문을 닫아도 다른 업소가 그 자리에 들어와 영업을 하면 상가 주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수가 정말 나빠져 추가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가계부채 부실화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수와 직결된 만큼 이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 인상을 늦추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인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회생할 곳과 잘 안되는 곳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빚을 쓰고 있는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5285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이들이 대출받은 돈이 52조원이나 된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풀리지 않고 있어 중국발 리스크 등 글로벌 경기 충격이 닥치면 이들 기업이 위험에 빠지고,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사도 줄줄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교수는 "가계부채는 누누이 언급됐었고, 이제는 기업부채까지 위험해진 상황"이라며 "하반기 들어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은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 3295개로 늘었다.

윤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해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로 재편된 만큼 중국발 리스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로 내려오면 분명 (우리도)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중국 성장률에 대한 국내 수출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수출은 10% 떨어지는데, (성장률이) 6~7%포인트대면 우리는 90~100% 만큼 하락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반기에는 수출둔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하 등) 환율방어를 위한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 교수는 "안내렸으면 어떠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는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윤 교수는 "성장률 0%대가 이어지고 세수 결손도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추가경정예산도 집행하지 않았다면 경제활력은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는?

지난 3월 15일 한국금융연구원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를 끝낸 뒤 다시 교수로 강단에 섰다.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경제학'과 '투자론'을 강의하고 있다. 윤 교수는 "원장으로 일할 때보다는 여유가 생겼다"며 "교수로서 숙제가 학생지도인 만큼 질문에 충실하게 답해주고 가끔 (학생)추천서도 써준다"고 소탈하게 웃었다.

▲1960년 충북 청주 ▲1979년 대전고 ▲1984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3년 미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1993~1994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2005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2005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12년~2015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