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태원 의원 "감정원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연평균 1500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665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1966건(29.5%)이 조정돼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이다. 한해 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된 것이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1472건 △2012년 1223건 △2013년 1585건 △2014년 2060건으로 2011~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 316건으로 예년에 비해 줄었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184건(7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 802건(12.0%), 연립 670건(10.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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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1670건(25.1%), 부산 1499건(22.5%), 충남 1442건(21.7%), 경기 1281건(19.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해 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고 조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의신청 기준과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