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난해 국가채무 530조원…균형재정 어렵다

[자료=오제세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5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부채 520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GDP 규모(20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전망액은 595조1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분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130조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520조5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주요 3대 부채액은 2246조1000억원이다.

오 의원은 “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말(2012년 말) 1900조원에서 346조1000억원 증가했다”며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한데 부채증가율은 18.2%로 정부가 성장보다 빚을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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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는데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얼원으로 GDP 대비 40.1%로 예측하고 있다”며 “그간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해왔지만 올해 발표를 통해 부채 관리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역대 정부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가 재정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0조9000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98조9000억원으로 참여정부의 10배에 달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6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은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