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한미 원자력협정, 두 나라 이익 반영"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가서명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에 한국과 미국 등 두 나라의 이익이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두 나라의 이익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협상 협의안)과 달리 견고한 성과가 나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월 새 원자력협정에 대해 정식 서명했다. 새 협정은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비롯해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된 개정 조항들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설치할 고위급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낮은 농도의 우라늄 농축이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도 새 협정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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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샤론 스콰소니 CSIS 연구원은 "새 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될 한미 고위급위원회는 독특한 제도"라며 "앞으로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구성될 위원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확산문제 전문가인 조디 리버먼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달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합의(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 합의는 의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발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