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비리 검사·검찰공무원 70%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비위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10명 중 7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검사 42명을 포함해 총 298명이었다.

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총 9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체의 30.1%가량이다. 반면 나머지는 감봉, 견책, 강등, 면직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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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으나 징계는 42명만 받았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검찰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 수는 2011년 38명, 2012년 41명이었다가 2013년 107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7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35명이 적발됐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비위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