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책자금 부당대출 연평균 100억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부당대출금이 연 평균 100억원 정도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자금 부당취급은 총 3151건, 약 5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630건, 약 100억원 규모로 부당취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2010년에는 577건의 부당취급이 발생, 그 규모는 101억원 수준이다. 2011년에는 679건, 118억원, 지난해에는 총 606건 98억 규모의 부당취급 발생했다.

정책자금 부당취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차보전제외(2887건, 419억)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여금반납(145건, 36억), 정상화조치(119건, 48억) 순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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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책자금 부당취급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지만,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5년간 총 217건이 발생했다. 이 중 211건(97%)이 주의조치에 머물렀으며 징계를 받은 경우는 6명(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 43명 중 주의 41명, 징계 2명 △2011년 총 56명 중 주의 56건 △2012년 전체 43건 중 주의 41건, 징계2건 △2013년 전체 45건 중 주의 43건, 징계 2건 △2014년 전체 30건 중 주의 30건으로 정책자금 부당취급 담당자에 대한 징계 중 97%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민수 의원은 “정책자금 부당사용 못지않게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 심각한 문제이므로 부당취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