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역대급’ 국정감사…여야 ‘총선 전초戰’ 방불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2일간 국감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해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자리로 주요 이슈가 총망라해 다양한 이슈가 터져나올 전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2일간 국감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해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자리로 주요 이슈가 총망라해 다양한 이슈가 터져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8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마련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사진제공=새누리당]

◆여야, 내년 총선 '기선 잡기' 경쟁 모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국감은 여야간은 물론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사실상 ‘총선 전초전’의 성격을 띈다. 이미 국감 출석 증인을 놓고 날선 공방을 치른 여야는 국감이 본격화 되면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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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8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진 여야는 노동개혁, 재벌개혁 등 상임위별 이슈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집중부각하는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국감’을 강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까지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 키워드로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제시, 박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철저히 따져묻고 대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된 이슈 ‘한 방’을 터트려 주목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여야를 막론하고 피감기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고되면서 피감 기관수도 779개(정보위 제외 15개 상임위 의결기관 708개, 본회의 의결 기관 71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2일간 국감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해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자리로 주요 이슈가 총망라해 다양한 이슈가 터져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국감 5대 쟁점 ‘노동개혁·재벌개혁·메르스·남북관계·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올해 국감의 쟁점은 △노동개혁 △재벌개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남북관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창출의 개연성이 없다며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엄포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 문제는 노동개혁의 맞불 성격으로 여야간 기싸움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순환출자 금지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방안, 여당은 대기업집단 총수가 지배권을 가진 해외 계열사 현황의 공시 의무화 문제를 화두로 삼을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을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중량감 있는 재벌 총수의 실제 국감장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메르스 사태도 핵심 화두다. 이미 보건복지위는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는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후속조치 등을 따져물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복지부 대상 '메르스 국감'을 한 뒤 21일 한 차례 더 하는 등 메르스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로 불거진 남북관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다. 다행히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 이산가족 상봉까지 화해무드지만 그간 우리 군의 대응과정과 정부 보고체계 문제점,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정부와 야당 의원 간 설전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역사왜곡’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위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국감 전체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이밖에 여당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보 왜곡 문제제기에 대해 야당이 ‘포털 길들이기’라며 맞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여름 국정을 뒤흔든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 내국인 사찰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