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이른바 원폭돔이라고 불리우는 히로시마 산업장려관의 잔해의 모습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사진=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웹페이지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 정부가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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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한국이 원자폭탄 피해국가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발생한 피해자 70만명 중 10%에 이르는 7만명이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간 조선인이었다. 이 가운데 3만여명이 생존, 2만3000여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