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분야 예산 53조1613억원…대학구조개편 2362억·인문역량 강화 344억 투입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년 교육분야에 전년 대비 0.5%가 늘어난 53조16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구조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에는 2362억원을 투입해 학교당 평균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고 인문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인문대학 역량강화 지원하는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에는 344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편을 통해 진로역량 제고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구조 및 교육과정 혁신을 유도하고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 및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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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해 후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40개 학교로 늘리는 한편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6개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일학습병행제 거점형 도제학교 10개 학교에는 최대 20억의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일반 도제학교 30개 학교와 함께 이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60억원을 투입해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데도 나선다.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은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12만1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숙사보다 저렴한 월 24만원 이하의 행복기숙사는 올해 2300명에서 내년에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 올해 865억원에서 내년 1077억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명품강의를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학습자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규 육성하는 데 300억원을 투입해 선취업‧후진학 인프라 기반을 강화한다.

대학 우수 강의의 온라인 공개확대를 통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을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늘린다.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39조4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하고 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해 최종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684억원으로 특별교부금을 늘려 자유로운 진로탐색 활동과 적성개발 등 지원한다.

교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무산됐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교육분야 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에 비해 0.5%인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정부부처 전체의 세출예산 증가율 3%에 턱없이 못 미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도 4.7%에 그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 교부금 증가율 8%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라며 “지난 대선에서 고교무상교육 단계적실현, 초등 돌봄학교 확대, 3~5살 누리과정(무상보육) 지원, 2015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굵직한 교육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지만 당선 이후에는 하나 같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