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이색사업, 20년 후 달 탐사한다

2015-09-08 10:05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도 20년 후에 달 탐사를 한다. 또 미래의 빌 게이츠를 키우기 위해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래의 빌 게이츠를 키우기 위해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38억2000만원에서 1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달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년 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다.

또 젊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면 '돌봄포인트'가 축적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가 돌봄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4억원을 들여 경찰서장과 시민위원이 경미한 형사범을 심사해 훈방 또는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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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단지와 주택가 등에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313억9100만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지하공간의 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107억5700만원을 지원한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희귀 의약품 생산에 6억원이 들어간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는 전용콜센터 등 종합지원 창구를 마련하는 데도 6억원을 지원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외 한국문화원에 K팝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올림픽체조경기장의 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는 230억원을 투입한다.

10억원의 예산으로 독립음악인의 제작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했다.

6·25 전사자의 출신지역과 모교에 명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27억6400만원이 들어간다.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에 36억원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한다.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명사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5억원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광체험서비스 제공 사업에 35억원을 들인다.

여성농업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보급할 예정이다.

양봉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벌통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배정됐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지원하는데 1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20개 내외의 청년창업자 운영 점포를 입점시키는 청년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외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 같은 보호장비를 보급하는 데도 29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전용기표대를 제작·설치하는 데 23억8000만원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