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민생안정-안전·신뢰사회 조성

2015-09-08 10:00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민생안정 안전·신뢰사회 조성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4118억→5476억원, +33%)
△유입차단 및 예방ㆍ연구 인프라 확충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 보강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30%)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국민 건강 보장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감염병 R&D 예산 410억원)

관련기사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진단체계 선진화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신규 2개소)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60억→110억원)

◆생활안전·치안서비스 확충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구축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조성(100억원), 연안구조정(8대)·구조헬기(2대) 확충, 해상안전교육센터 신설
-대형 교통재난 예방을 위해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500억→550억원), 산업화학사고의 대응을 위한 전용 방제정 추가 도입(1→2대)
-중장기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신규 85억원) 등 안전 R&D 투자(6000억원) 지원
-지반함몰(싱크홀)에 대응해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확대(1108억→2450억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신규 27억원)
-실시간 국민신고·대응을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273억원) 및 중앙 119구급상황센터 설치(25억원)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26억→31억원), 실전형 안전한국훈련(17억→19억원), 체험형 안전교육관(안산·진도), 고령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6개소)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교를 증액(8078억→9293억원)해 소방장비,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 안전 투자 뒷받침
-민간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 활성화(4900억→5302억원) 및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원(500억원)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확충
-파출소·지구대 등 현장 경찰관 대폭 증원(1880명),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 확대(30→5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설치 (3306개소)
-전자발찌 범죄 징후 사전 포착 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성범죄자 보호관찰 신속대응팀 증설(38→48개)
-스마일센터･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
-제20대 총선 경비(1921억원), 사전투표제(313억원)와 재외선거제도(88억원) 정착 및 불법·부정선거 단속·수사 지원
-풀뿌리 규제완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정비(7억원), OECD 규제평가(신규 5억원), 특허법원 IP 허브코트 구축(5억원)
-나홀로 소송 지원시스템 구축(신규 23억원), 경찰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사시설 확충(신규 13억), 아동·장애인 온라인 지문등록 시스템 도입(신규 10억원)
-20대 국회 개원 지원(62억원), 시민대상 국회 연수 프로그램 신설(1억4000만원) 등 국민과 소통 프로그램 확충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 확보
△국방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 (37조5000억→39조원)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 3%를 상회하는 4% 증액(+1조5000억원)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 구축에 집중 투자

△북한 도발에 대응할 핵심전력 강화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HUAV(고고도 정찰용무인기) 등 탐지능력, K9자주포·K2전차‧차기다련장 등 타격능력 강화
-소형전술차량(신규) 등 전방 기동력, 비금속 지뢰탐지기·장애물(지뢰) 개척 전차 등 지뢰대응 능력 강화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양산 개시,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향 탐지체계 개발착수 등(1조6000억→1조7000억원)
-핵·미사일 등 공격징후 사전포착 후 선제공격(KillChain), 적 미사일 공중요격(KAMD) 능력 강화 (9000억→1조5000억원)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안전 투자 확대
-병사 봉급 15% 인상, 위험임무 수행장병 수당 등 인상(전방근무 병사수당 50%,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 40% 각각 인상)
-GOP부대 응급구조사 증원(16명), 예비군 사격훈련장(226개) 개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설(수도병원, 양주병원)
-제초·시설관리 등 전방 전투․경계부대의 잡무의 민간위탁, 병영도서관 도서구입비 2배 인상 등 지원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 및 외교 역량 강화
△상호신뢰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 및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786억→927억원)
-개성역사지구·고구려 문화발굴 등 학술연구, 태권도·축구 체육 분야 등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140억→163억)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 본격화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대학 통일옴니버스 강좌 신설(5억원), 인터넷 통일방송 지원 등 대국민 통일 인식 제고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안내·교육훈련 강화, 청소년 학습능력 제고 지원

△전략적 외교역량 인프라 확충
-한·중·일 3국 워크숍, 유력인사 방한 초청 등 21세기 신(新)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54억→61억원) 등 지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학계·싱크탱크와 네트워크 구축(23억→39억원) 등 공공외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