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5%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청년고용절벽 여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절벽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의 청년실업률은 9.4%로 낮아졌지만 전체 실업률 3.7%의 2.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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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정부공공기관 270개 중 45개소(16.7%), 지방공기업 121개 중 55개소(45.5%)가 청년 채용기준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10개소, 지방공기업의 27개소의 경우 청년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부처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률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 7개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4곳의 산하기관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제로 지난 해 1만4000여 명의 청년 신규고용이 창출 되었듯이,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킨다는 명분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금을 강제로 깎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초강수 카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