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비상 걸린 중국...'신규 선물환 규제' 마련해 외환 통제 나선다

인민은행.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 우려로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 고강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 은행들이 달러화 통화선물을 판매할 때 판매액의 20%를 인민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신규 선물환 거래 규정'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가 2일 보도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1년간 '제로(0)'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국유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고객들이 보유한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게 하고,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한도 이상의 달러를 환전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외환통제 외에도 중국 공안(경찰)과 공동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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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공안부는 돈세탁과 불법송금 등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환치기 업체나 전당포, 사채 브로커 등 지하금융 경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자본유출의 통로로 불려온 그림자금융은 최근에는 중국증시 폭락사태의 주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서다. 

중국이 이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유출을 차단해 추가적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연말 4조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3조410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1일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순유출 자금 규모가 1500~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민은행은 수출 부양 등을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부양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자본유출까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추가 절하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선물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틈탄 환투기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장밍 경제담당연구위원은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 관측이 제기되면서 3분기에는 자본유출 흐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또 다시 시장 직접 통제에 나서면서 그간 당국이 끊임없이 강조해온 시장자율화 방침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위안화의 역내외 외환시장 환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오는 11월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