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4대 부정부패 척결 지시… 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분석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올 하반기 공직비리 등 4대 부정부패 척결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면서 이 같은 지시사항을 검찰에 내려 보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척결해야 할 부패범죄로 △공직비리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꼽았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와 지역 토착비리,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이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질적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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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의 주문은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정 수사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공개 지시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올 3월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검찰을 독려했고 이는 포스코 비리 수사,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등으로 이어진 사정 정국의 시발점이 됐다.

일각에서는 전반기 사정이 대기업 비리에 집중됐다면 하반기에는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 비리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인사를 통해 부패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추가 배치하는 등 비리 사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