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 피해액은 ↑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수는 줄었지만 관련 피해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기술유출 피해를 본 규모는 건당 평균 2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17억원보다 46.5%나 올랐다.

2008년만 하더라도 건당 피해액 규모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9억1000만원이었지만 2009년 10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4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피해액은 2011년 15억8000만원, 2012년 15억7000만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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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연구소당 1.8건이었고 2010년 1.6건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균 1.5건의 기술이 빠져나갔다.

기술 유출을 경험한 비율도 2008년 15.3%에서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기술유출 건수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번이라도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청은 2013~2014년 매년 27개사에 이어 지난 6월까지 올해 43개사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해 보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