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교도소서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에 뒷말 무성 外

2015-08-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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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에 뒷말 무성

광주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의 구속 집행정지를 놓고 뒷말 무성. 

광주고법은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24일 오후 5시부터 9월7일 오후 4시30분까지 정지한다고 밝혀. 이씨의 거주지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제한. 

이씨는 지난 21일 광주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져. 현재 혈압만 높을 뿐 의식을 회복하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인 상태에서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러나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놓고 합법적 '탈옥(脫獄)'이라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폭행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차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을 하는 등 이른바 풀려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해 왔기 때문. 

더욱이 이씨는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수염을 깎지 않은 초췌한 표정을 언론의 카메라에 노출시키는 노골적으로 ‘아프다’는 의사표시 해와. 

지역에서는 구속집행정지가 당장 선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9월 7일까지 기한인 구속집행정지를 또 연장시켜 병원 특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픈 사람을 두고 말하긴 그렇지만 돈 없는 수형자들에게 구속집행정지는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지고 있다"며 "반면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적 탈옥'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이번 구속집행정지가 관대한 판결을 받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어. 

●순천 청소업체들 수거 차량 연식 위조 수억원 챙겨

전남 순천지역 청소 위탁업체들이 수거차량의 출고 연식, 취득 가격, 운행 대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6억여원의 예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순천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분석 용역'을 벌인 결과 일부 청소 차량의 연식을 위조해 감가상각비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소 위탁업체와 위탁비용 산정 용역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 

순천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4곳의 청소 위탁업체에서 전체 36대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6대의 연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상각비로 지급된 비용만 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출고된 지 6년이 지난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형차를 신형차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순천시는 연식을 위조하면서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용도 과다 청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가로챈 금액은 더 클 것이라는 예상. 

이들 청소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정부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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