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음주, 주거침입 등 법적소송에 휘말린 광주 구의원들 '왜 이러나' 外

●음주, 주거침입 등 법적소송에 휘말린 광주 구의원들 '왜 이러나'

광주 남구, 광산구, 동구 등 광주지역 구의원들이 최근 음주, 주거침입,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소송에 휘말려.

남구의 A의원은 최근 주거침입과 관련한 형사문제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광산구 B의원은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 하지만 이 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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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원은 지난 6월 3일 밤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바꿔치기 한 혐의 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02%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동구의 C의원은 구의회에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자 동료의원 7명에게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생활 정치 현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야할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어.

한 시민은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라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느냐"며 "다음엔 잘 찍자"라고 일침.

●광주·전남 첫 메르스 확진자, 선거법 위반 구치소 수감

광주·전남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자였던 전남 보성군산림조합장 이모(64)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법원은 "깨끗해야 할 선거에 금품을 제공해 혼탁하게 만들었으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혀.

이씨는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와 함께 당선 후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2000만원을 줄테니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어.

이씨는 지난 6월 10일 광주·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로 보성의 한 마을은 2주일 동안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등 격리 조치를 받기도.

●여수 향일암, 군 막사 신축 공사 지역 갈등으로 확산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 향일암 군 막사 신축 공사가 지역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번져. 지역 주민들은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향일암 거북머리 내에 군 막사 신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보보훈단체 등은 군 막사 신축 재개를 찬성하기 때문. 

군 생활관 신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지역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지만 사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특히 중재에 적극 나서야할 여수시가 법적 요건만 따지며 명확한 해결 의사 표시를 내놓지 않고 있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등 19개의 여수지역 보훈안보단체 협의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막사 신축을 요구하고 나서. 이들은 "군은 떼법과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 

이에 대해 '국립공원 향일암 지키기시민위원회'는 즉각 반박성명 내고 "군 생활관 신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위치가 여수의 자연생태 관광지의 1번지로 여겨질 만큼 여수인의 자존심이 담긴 곳이기에 거북머리에 짓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  

시민위원회는 "국방부와 환경부, 여수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거북머리를 자연그대로 보존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