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정상, "EU 차원에서 난민 대책 마련해야"

24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에 응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독일과 프랑스가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연합(EU)가 공동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TE 등 유럽 언론들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EU 내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 내 난민 문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 최악의 위기로 본다”고 밝히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독일에 망명 신청을 한 난민 수는 올해 8월까지 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런 상황은 유럽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환경이며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EU가 협력해) 관련 대책을 만들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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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등록센터를 세워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독불 정상회담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EU 내 난민 대책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는 유럽지역 관료들이 모여 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11월에는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도 참석해 난민 문제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메르켈 총리가 망명 신청자들이 처음 도착하는 나와 상관없이 자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시리아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U 지역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맨 처음 발을 들인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 규약을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블린 규약은 셍겐 조약(유럽 각국이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을 없앴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과 더불어 난민 정책의 기본 뼈대를 이룬다. 최근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수백명의 난민이 입국했을 때 두 나라 정부가 이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독일 정부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더블린 규약을 내세워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거부해온 다른 EU 국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10만 명이 넘는 이주자들이 유럽에 도착하면서 망명 신청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