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번 정부엔 부자감세 없었다”…여야, 국감일정 ‘또 평행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으로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으로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현재 정부는 △4개 부문 구조개혁 △추가경정예산과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청년고용 절벽 완화 △서민생활 지원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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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7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면서 법인세 등 직접적인 증세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부자감세를 유발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번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렸다"며 "이 정부 들어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다.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며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종합과세구간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졸속'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가운데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에도 예결위가 개최된다는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어야만 자동부의 조항으로 무력화된 예산안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해도 9월11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만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할 시간도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2월 2일로 못 박혀 있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매우 고민스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졸속'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10월로 미뤄 산적한 국정 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며 '9월 국감'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여당이 '부실국감'을 종용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