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5.24조치 해제" 주장한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공동 번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5.24 대북 제재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동북아 공동 번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5.24 대북 제재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북한경제가 아니라 남한의 기업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이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이 중단됐고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및 대북 지원사업의 보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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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는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것 역시 5.24조치 때문이라고 밝히며 "집권하면 개성 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집권 비전을 공개했다. '경제 통일'이란 집권 비전 하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사업 추진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