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구제금융 유로존 타결 남은 난제는?

2015-08-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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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유로 그룹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을 승인한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등 유로존 각국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구제금융 합의안이 독일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보수적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최근 독일 내에서 그리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설득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4일 (현지시간) 유로그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86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제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FT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의회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4일 (현지시간) 유로그룹 회의에 영상통화로 참여했으며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IMF가 자금 지원을 결정하려면 그리스 정부부채의 상당한 채무경감(debt relief)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는 아직도 확고하며 그리스는 혼자서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없다"며 "우리는 그리스, EU 파트너와 앞으로 수개월 동안 긴밀히 협력해 이사회에 추가 자금 지원을 권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 의회의 통과가 난항을 겪으리나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의회의 설득 카드로 IMF의 구제금융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그리스와 채권단이 합의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그룹 재무장관들아 확실치도 않은 IMF의 10월의 자금지원 참여를 확정적인 것처럼 '가정'(assume)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리스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일단 유로그룹에서 통과시킨 만큼, 유로존 내 여론을 고려해 결국은 독일 의회도 구제금융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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