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출발부터 '삐그덕'

지난 11일 개최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첫 회의.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첫 회의 개최 후 위기를 맞았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모여있는 한국방송협회는 12일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만든 ‘재송신 협의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정부가 ‘성과주의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는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차기 회의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방송협회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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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재송신협의체는 현행 법제도 미비 하에서 사업자간 협상과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다 보니 발생하는 소모적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라면서 “협의체는 사업자를 배제한 전문가 그룹이며, 정부가 지상파측에도 직접 추천기회를 부여했고, 최종 구성은 지상파측 입장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협회 측은 “지상파는 협의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실제 협의체가 발족하니 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CPS 부과 및 방송중단 등으로 시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이슈인 만큼 행정부가 계속 방관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