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관 성추행 고교 감사 책임 유지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감사관실 내부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감사관이 성추행 고교 감사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2일 최근 감사관실 내부 문제와 관련한 조사위의 결정을 발표하고 조사단 논의 결과 자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미진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감사관의 성추행 의혹 진위 문제는 국가인권위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결정은 감사관에 대한 폭행, 욕설, 음주감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를 영입한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감사관의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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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고교 교사의 성추행 비리에 대한 감사가 엉뚱하게도 감사팀의 내분으로 이어지면서 조 교육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관이 여전히 고교 성추행 감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관 자신이 성추행 고교 감사 과정에서 폭행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고교 성추행 보고서 작성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추행 고교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과 갈등을 벌였던 감사팀장은 상관과 업무를 같이 못하겠다고 요청해 타부서로 전보된 상황이고 감사반장도 배제돼 있는 가운데 감사관만이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관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이후 폭행, 피해 여교사와의 음주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도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관의 폭언과 욕설, 여직원 성추행, 폭행 및 기물파손,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공표, 음주 감사, 피해 여교사들과의 늦은 밤까지 음주회동 등 8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감사관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세력이 비리 감사를 방해했으며 교사 성추행이 일어난 공립고와 사립유치원 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분 사태는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타부서로 전출된 전 감사팀장 등은 이후 감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이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조사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한 논란도 확대됐다.

전감사팀장 등은 감사중인 사안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도 감사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알려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팀의 한 직원은 감사관의 처신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서울교육청 감사팀의 내분은 조 교육감이 선거법 재판으로 직위 상실 위기에 몰려 있는 데 원인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팀 내분이 불거지면서 고교 교사 성추행 비리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내부 세력 다툼에 주력하기 보다는 교원 성범죄 예방과 피해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