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감사관 대상 감사원 감사 청구…교사 성추행 감사, 진영 갈등으로 번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교 교사 성추행 사건이 진영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조는 3일간 74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4시 감사원에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현재 김 감사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감사 청구가 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음주 후 감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 등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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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김 감사관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조사에 전념한 부하직원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몰아가 감사의 기본인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감사관이 피해 여교사 4명과의 면담에 부하직원들이 배석하도록 지시했으나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음주로 인해 얼굴이 붉어져 있는 상태로 지난 6월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해 면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하에 A감사팀장과 B감사반장이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감사관이 지난 6월 17일 환영식과 지난달 2일 자체 연수 이후 회식 자리, 지난달 22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고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B감사팀장에 대해 감사관이 손을 만졌다는 성추행 주장도 제기됐다.

김 감사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성추행은 강력히 부인하고 음주 감사에 대해서도 면담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점희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 “교사 출신인 B감사반장이 없는 것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양측 주장이 있으니 감사원이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반장은 A감사팀장과 같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29년간 교사를 역임한 교사 출신 장학사다.

현재 갈등의 당사자인 A감사팀장은 타부서로 전출돼 병가를 냈고 B감사반장도 11일까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고 있다.

고교 교사 성추행 사건이 진영간 갈등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감사관은 기자회견에서 부하 직원들이 감사과정에서 비리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패 세력이 비리 감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고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알력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 감사관은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고교 감사 과정에서 배제된 A감사팀장과 B감사반장이 지난달 초부터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한 유치원이 지난 2012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모 후보 후원회 계좌로 100만원을 보낸 계좌이체 서류를 공개하면서 A감사팀장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이들을 성추행 고교 감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피해교사 면담에 배석하라고 요구했으나 A팀장은 이를 거부했고 B반장은 잠시 배석한 과정에서 김 감사관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B감사반장은 김 감사관이 “성추행을 당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성희롱이라고 하고 복도에서도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감사관은 복도에서 B감사반장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추행 여부를 질문한 것도 B감사반장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제하기 위한 유도심문이었다는 것이 김 감사관의 설명이다.

김 감사관은 피해자 교사 면담에서 A팀장과 B반장에 대한 배석 요구는 두 명을 배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했다.

김 감사관은 B반장이 고교 성추행 가해 교사 중 지난해 고발을 당했던 교사와 친분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해당 교사의 전출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도 부교육감이 책임을 맡아 성추행 고교 감사 과정에서의 논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 감사관의 기자회견은 서울교육청 내부의 세력간 알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진영 출신의 외부세력과 기존의 공무원간의 갈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권위가 떨어지면서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형을 구형해 내달 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조 교육감의 위상이 더 떨어져 외부세력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브리핑 과정에서 고교 성추행 감사 과정에서 감사팀장을 교체하고 김 감사관이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김 감사관을 배제하는 듯 했으나 이는 기존 감사팀장과 반장을 조사에서 이미 교체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신임 감사팀장과 반장에 현장 조사를 맡겨도 돼 김 감사관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김 감사관은 A감사팀장과 B반장을 신뢰할 수 없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고교 성추행 감사 책임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김 감사관은 이번주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해 직접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부교육감 책임으로 김 감사관 관련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A감사팀장과 B감사반장의 조사 부실 책임을 물어 배제했듯이 감사팀장과 반장 두 명의 부실 조사가 논란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사 성추행이 불거진 학교에서도 전국교직원노조 소속의 해직교사 출신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번 성추행 사건을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의 척결로 몰고 갈 태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김 감사관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부패 세력의 비리 감사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A감사반장 등은 김 감사관이 성추행 고교 감사 결과나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중도에 공개한 데 대해서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감사 결과를 중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다.

감사 결과가 확정돼 발표 전까지는 진행중인 사안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의 김 감사관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내부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성추행 사건이 진영간 대립구도로 가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해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