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한전부지 공공기여 박원순-신연희 갈등에서 정쟁으로 번지나

[옛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옛 한전부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간 갈등이 정파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 기초단체장들이 박원순 시장의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 방침에 공동성명 형태로 힘을 실어주자, 새누리당 구청장들은 일제히 보이콧하며 맞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0일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남북간 불균형은)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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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특히 삼성동 한국전력 땅 개발 때 발생하게 될 1조7000억여 원의 공공기여금을 강남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공론화시켰다가 강남구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올해 초 해당 부지의 공공기여 규모 윤곽이 드러났을 때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시·도로 확대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어 강남구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현재 더 나아가 정치적 편가르기로 치닫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이날 서울구청장협의회  입장 표명에 강남·서초·송파·중랑·중구 등 5개 구청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당이 동일한 새정연 구청장 20명만 동참했을 뿐, 이해 당사자인 강남구를 비롯해 새누리당에 속한 구청장들은 입장을 달리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6월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예견됐다. 결론은 전초전에서 성동구가 강남구로부터 판정승을 거뒀다.

당시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이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 및 상생 차원에서 기부채납 활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강남구 주윤중 부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한 공공기여금 사용은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려다, 부단체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회의 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성명에 불참한 강남구의 공승호 기획팀장은 "과거 강남 개발은 국가 정책 측면에서 탄생된 것이다.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영동대로 지하공간이나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개선 등 관내에도 시급히 구축해야 할 인프라 산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방침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즉 선뜻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시 강남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덕열 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는 합리적인 서울 도시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