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1조7천억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써야"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남·북 균형발전 위해 공공기여 제도 서둘러 개선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0일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의 방안으로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는 성명엔 강남구 등 새누리당 소속 5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당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 20명만 동참, 자칫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의회는 기초단체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시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때 발생하는 1조7000억여 원의 공공기여금을 강남 이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이 같은 입장을 공론화시켰다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시 강남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의 경우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유덕열 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는 합리적인 서울 도시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꾸준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