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물거품?…통합 추진예산 전액 삭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윈회 우형찬 의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이하 “양 공사”)의 통합 추진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 1억3267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양 공사 통합 예산의 전액 삭감 사유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활성화의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에 양 공사 통합예산을 끼워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양 공사 통합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없고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공사 통합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와 협의회를 만들어 해당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또 양 공사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은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넘겨 편법운영을 해 왔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통합논의 작업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통합논의는 양 공사의 기술적 부분이 중요하므로 중심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철도 엔지니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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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적지 않은 의미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합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