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세법 개정안 발표···세수확충 의도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오는 6일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세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최 부총리 주재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신규 채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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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계는 법정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면 근로자의 임금만 삭감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