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30억 배상책임…태백시 확약서 발견

2015-07-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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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재정 심의 결과 재정위기 단체 지정 가능성 높아…취약한 재정 타계 묘책 절실

[사진=오투리조트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오투리조트 지원에 대한 30억원의 배상 책임이 강원랜드 전임 이사진에서 태백시로 지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30억 배상을 판결한 2012년 태백 오투리조트에 대한 강원랜드의 전직 이사들의 150억원 지원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태백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태백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태백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2년 오투리조트에 대한 경영위기때 강원랜드 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오투리조트 지원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지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 확약서 사본 


이로써 강원랜드 전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될 경우 태백시에서 실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돼 태백시의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12월 태백시가 4300억원을 들여 개장한 오투리조트가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난을 겪자 지난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150억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지원에 대한 문제 발생시 “태백시와 시의회가 책임진다는 확약서”가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발견돼 책임의 소재가 전직 강원랜드 9명의 이사진에서 태백시로 바뀌며 지역사회 전체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태백시 제공]


오투리조트 30억원 보상문제가 법원으로부터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2.16%로 정부가 정한 주의등급 수준인 25%를 뛰어넘어 인천,부산,대구 등과 함께 '주의 등급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해 오투리조트에 대한 농협부채 지급보증액 1823억원 중 1307억원의 재대출이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백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0억원을 상환하고 내년까지 건물, 토지 등 매각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주의등급 수준인 25%이하로 부채를 낮출 계획이지만 녹록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투리조트 보상금 30억원과 함께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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