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자격 절차 관심 높아지고 있지만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어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장기 경제불황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내수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엎친데덮친격으로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와 취업을 포기한 청년창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치킨 카페 음식 프랜차이즈 등 손쉬운 업종으로만 몰리면서 과다경쟁과 경험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수익 감소로 직원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주택담보대출 과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지만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통을 받거나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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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개인회생 파산 자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