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탈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자격 및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거나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실업자그리고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사용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빚을갚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이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발생될 수 있다.

더구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직장 초년생이나 주부자영업자 등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대출의 수렁에 빠지거나 불법 대출로 인하여 벼랑 끝에내몰려 빚 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 돌려 막기로 인하여 빚을 더 확대시키지 말고 본인의 소득 재산 상항과 연체기간 채무내역 등을 정확히 분석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자격 절차 방법 등을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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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현진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