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년간 5만7000명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11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 2년간 정부부처나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5만7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목표(2013∼2014년 5만907명)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전년대비 11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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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만5000명의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진했다.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각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된다는 특성상 향후 전환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 임실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감축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2000명으로 2012년보다 2만9000여명 줄었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말 20.5%에서 지난해말 18.1%로 낮아졌다.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는 2012년말 25만명에서 지난해말 21만8000명으로 줄어,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2%에서 11.9%로 낮아졌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세종청사 개청 등 일부 기관의 신설·확대 등으로 2012년말 11만1000명에서 지난해말 11만4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세종청사 개청, 발전소 신규 건설, CCTV관제센터 신설 등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목표관리제'도 도입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공공부문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인력과 직무 현황도 조사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반드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고용 관행이 정착하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