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탕감" EU의장도 가세…'강경' 독일, '비전통적' 헤어컷 논의 가능성

2015-07-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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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나 그리스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투스크 의장 트위터]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그리스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이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헤어컷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9일(현지시간) 채권단이 그리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채무 경감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스크 의장은 “그리스가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는다면 채권단 역시 이에 상응해 그리스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윈윈’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의장은 이날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그리스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사실상 채권단이 그리스의 채무를 경감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리스가 이행해야 할 각종 개혁 방안과 더불어 필요한 또 하나의 조치는 채무 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채무탕감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발칸 국가를 순방 중인 메르켈 총리는 이날 사라예보에서 기자들에게 “전통적 헤어컷(채무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그리스의 채무경감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EU 규약 위반이라는 근거를 들어 “채무탕감은 없다”며 메르켈 총리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 채무의 지속가능성은 헤어컷 없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IMF의 채무경감 검토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헤어컷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비전통적’ 방식의 헤어컷이 논의될 가능성을 열여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스는 지난 2월 '기술적 헤어컷'으로 규정한 채무 구조 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보유한 142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금리를 연동한 국채로 교환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270억유로 규모의 국채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바꿔 이자만 갚는 것이다.

그리스는 연금 삭감과 세제 개편을 담은 ‘혹독한’ 개혁안을 채권단에게 9일 제출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리스의 개혁안 작성을 돕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도 했다.

3년간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그리스의 이번 제안은 지난달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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