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자진취소는 까다롭게…자사고·특목고는 강제 지정취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의 중점 사업인 서울의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자진 취소조차 까다롭게 심사를 하면서 만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강제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형평성을 잃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의 자진 취소 요건도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역시 자진 취소를 신청할 경우 혁신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운위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 취소 신청시 혁신학교와 자사고 등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서울교육청 대응을 보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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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혁신학교를 반납하기 위해 지정 취소 신청을 한 서울 중산고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서류를 반려하는 등 네 차례의 서류 반려와 보완 절차 끝에 신청을 받아줬다.

반려 과정에서 학교의 학부모 설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었다.

진보 교육감의 중점 사업인 혁신학교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교육청이 자진취소 수용을 미루다 마지못해 받아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올해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이후 재단이 학교 방송을 통해 일반고 전환 가능성을 안내하면서 자진 취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미림여고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미림여고 재단이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과정을 통한 취소는 그동안 학교가 잘 못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학부모 의견수렴은 설문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도 학부모 반대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학부모 의견 보다는 학교의 의사가 중요하고 평가 점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설득 노력까지 강조했던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보다는 학교 의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림여고 학부모들은 평가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설문에서는 만점을 받았지만 학교의 입장이 반영된 교원 설문 결과가 저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부모 설문을 반영했더라고 다른 점수가 낮아 기준 점수가 미달한 경우 과연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도 수년간 운영해 온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학교의 경우 학부모 설득 노력을 했는가라는 교육청의 지적이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서울교육청의 학교 운영에 대한 대응에 민주적인 절차와 형평성의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 대상이 된 서울외고의 경우에도 아무리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고 세 차례 청문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19년을 운영한 외고를 전환하도록 한 교육청의 조치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의 경우 소명 절차를 세 번이나 줬지만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정취소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