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출 빚내 빚 갚는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신청방법은?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완화정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가계부채 부실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고금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리이자 빚을 갚지 못해 다중채무자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전락해 불법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서민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연장 확대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와 빚 독촉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급증했던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기관의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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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은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각 구제제도의 신청 자격과 절차 조건 등을 잘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한편 한빛회생도우미(http://www.9414.me)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 주고 있다. (문의 167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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