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강제조항 조례' 규정

[사진=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운영 조례와 관련해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대학병원 강제위탁’ 조항을 표결 끝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212회 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인원 34명, 투표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1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것으로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격론 끝에 강상태 의원의 수정발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기존 강행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의료진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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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개정해 시의회의 권한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의료원은 향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시 의료원이 개원되면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