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 정부 의지 부족”...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4.3%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우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은 날로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실질적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부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대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발표한 ‘선택약정할인 20%’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자가 2000여 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질 가입자는 4.3%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올 1분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했고, 지난해 말 이미 사내유보금이 28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만을 걱정하며 기본료폐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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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면서까지 선택약정할인 폭을 20%로 올렸고, 이 정책이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고 홍보까지 했지만, 이 역시 국민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20% 요금할인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미래부가 이통사와 함께 혜택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