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국민 80% "지방자치 필요"…재정건전성은 우려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정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 92%, 30대 89%가 응답해 젊은 층일수록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지방자치의 종합 성과에 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정책집단이 더욱 후한 평가를 내렸다.

분야별 성과로는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향후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순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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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렸는데, 일반국민은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또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지자체의 재원부족이 지적됐다.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를 확인했다”라며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